2007.1.25. 임금체불 사장님 구속된 이유는? - 리포트 6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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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...구속

• 날짜 : 2007-01-25,   조회 : 101

(앵커)
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 대표가
구속됐습니다.

임금체불로 구속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...

이 사장은 임금을 주지 않았을뿐 아니라 
노동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까지 
타냈습니다. 

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(기자)
계량기를 만드는 한 업체입니다.

노동청은 이 회사 사장 김 모씨를 어제 구속했습니다 

김씨는 직원 30여명의 석달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2천만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혐의는 또 있습니다.

(스탠드업) 2006년 1월에 지급됐다고 돼 있는 급여명세서입니다. 
사장 김씨는 실제 지급된 이 명세서 대신 임금을 훨씬 부풀린 이 명세서를 가지고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아 챙겼습니다.

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 지원금 제도를 이중장부를 써가며 악용한 것입니다.

더 큰 문제는 다른 임금체불 업주들처럼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. 

(인터뷰)김상훈 근로감독관/광주지방노동청
"배우자 명의로 다른 회사를 또 설립했었고 고용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죄질이 나
쁘다고 판단했다"

노동청은 김씨가 가로챈 고용유지 지원금을 두배로 회수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정부 돈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8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

또, 이 제도를 악용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MBC뉴스 김철원입니다.

영상취재 전윤철 기자